기초연금 수급자격,모의계산,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노령연금의 일종입니다.
기초연금은 현행 세금을 기준으로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기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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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는데요.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만 되면 수령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 또한 범위가 넓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재산
소득평가 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단독 : 202만원, 부부 : 323만원
확인된 소득이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확인된 소득에는 본인이 버는 급여 외에 다양한 요건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연금을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확인된 소득이 적격한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실수령액
2023년 기초연금 실질급여액은 월 32만19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금액은 1인 가구의 월 최대 금액입니다.
당초 논의됐던 월 40만원, 고령자 지급, 부부감액 폐지등을 제외하면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0만7500원에서 1만445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의 최소 7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안(월 30만원에서 40만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인데요.
당시 윤 후보는 “2019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회원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중 정의당 대선후보도 월급 40만원을 제안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안을 국가적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로드맵은 10월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기금 재정예측 발표는 3~1월로 앞당기고, 의료보험료 정상화 등 의료보험종합대책은 9월에 발표해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기초연금과 결합된 국민연금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에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40만원 인상하는 방법과 경과 등 많은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요.
저소득자라면 기초연금에, 그렇지 않다면 노령연금에 집중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령나이
기초연금 수령나이는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 2일이라면 23년 1월부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지원하는 날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도 근로기간 중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중복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연금과 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