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및 혜택 총정리

2024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법규가 개편됩니다.

이번 개편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변화와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재정·세제 변화

외환 거래시간 연장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올 하반기부터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 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설치됩니다.

이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공급망 선도사업자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기존 30%에서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의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이번 인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교육·보육·가족 정책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이달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으로 확대되고,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도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로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오는 9월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감치명령 없이도 출금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확대

이달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이 기존 6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365일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3. 보건·복지·고용 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

지난달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이달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됩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는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 부모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마약류 사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가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됩니다.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되며, 마약류 사용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4. 문화·체육·관광 혜택

여권발급 비용 인하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듭니다.

복수여권의 기여금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됩니다.

이는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해외 출국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이 공항은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항만은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이는 여행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5. 환경·기상 변화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기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인하되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오는 11월부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하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가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제공 확대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됩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6. 국토·교통 개편

1기 신도시 재개발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안양 평촌, 군포 산본)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완료됩니다. 이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철도 노선 개통

올 하반기에는 서해선, 포승~평택, 장항선,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등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됩니다.

이는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할 것입니다.

7. 국방·병무 정책

마약류 검사 강화

이달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역병입영 및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게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는 군 내 마약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히어로즈 카드 출시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됩니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계발과 생활밀착형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8. 행정·안전·질서 개선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9월 말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행정비용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는 신분증 사용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112 신고법 시행

이달 3일부터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거짓 신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

2024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와 법규가 개편되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특히,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 긴급돌봄 지원사업, 외환 거래시간 연장 등 다양한 변화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