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혜택,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물가와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조건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차상위계층이었던 사람들은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봐도 최신 정보가 없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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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 의료, 주거, 교육 등 물리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자를 위한 제도를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하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자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고로 지원을 받지 못하되 재산 및 소득기준 등 기본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제도로 2000년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먼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생계가 30%, 의료가 40%, 주택이 47%, 교육이 50% 이하 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수혜자격이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은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기타지역 1억 12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는다면 의복, 식비, 연료비 등 가족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생활비 지원금액은 최저보장 수준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금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ex)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애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368원의 생계비 지급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에 선정되면 병원검진, 치료를 지원 받게 됩니다.

병원 외래진료, 입원진료, 약국 진료비는 2천원 ~ 2천5백원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은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어 보장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급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일을 할 수 없거나 노동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한해 1급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증력평가를 통해 일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만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기타 의료혜택 수급권자는 2종으로 나뉩니다.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7%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본인소유 집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개인주택 난방공사등을 지원해 줍니다.

임차료는 16만 4천원부터 최대 62만 6천원까지 매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소유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지와 수리비등은 지원금으로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에 선정되면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교육활동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부모 또는 학생계좌로 지급되며,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콘텐츠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은 교육활동비 외에 교재비, 입학금, 수업료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타혜택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 기타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감면제도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현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생소한 용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청할때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모르는 사항을 물어보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방문신청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