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새도약기금 완전정리｜113만명 빚 탕감! 장기연체자 지원조건·대상 총정리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년째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열어주는 제도, 바로 새도약기금(배드뱅크) 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만든 이 제도는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 약 113만 명의 빚 16조 4천억 원을 탕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5년 1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빚 탕감 기준, 절차, 그리고 실제 혜택을 받는 방법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릴게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채무자들의 빚을 조정하거나 소각해주는 국가 주도형 채무탕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배드뱅크(Bad Bank)’ 모델을 기반으로, 금융사들이 가진 장기부실채권(NPL)을 기금이 매입해 대신 정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 운영하며,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경제적 재기 지원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대상

이번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 7년 이상 연체 상태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채무금액 5,000만 원 이하 (금융사별 원금 합산 기준)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및 외국인 제외,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인정자는 포함

✅ 별도 신청 없이 행정데이터를 통해 자동 심사 및 적용됩니다.

즉, 본인이 따로 서류를 내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된다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돼요.

채무 조정 및 소각 기준

새도약기금은 모든 채무를 일괄 탕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 재산, 상환 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기준	지원 내용
채무 전액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 &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원금 전액 소각 (빚 완전 면제)
부분 감면	상환 능력은 있으나 제한적	원금의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상환 유예	일시적 소득 중단 등	최대 3년 상환유예 가능
분할 상환	소득이 일정 수준 있는 경우	최대 10년 분할상환, 이자 면제

📌 예시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약 154만 원 이하(중위소득 60%)이고, 추가 재산이 없다면 전액 탕감 대상이 됩니다.

추진 일정 및 절차

1. 금융사 채권 매입 (2025년~2026년)
   • 새도약기금이 1년간 순차적으로 각 금융사와 협약을 맺고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합니다.
2. 소득·재산 현황 조사 (2026년 상반기)
   • 행정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분석합니다.
3. 채무 소각 및 조정 개시 (2026년 하반기)
   • 조건에 따라 빚이 전액 소각되거나, 조정안이 통보됩니다.
4. 결과 통지 및 확인
   • 채무자는 금융사와 새도약기금 양측으로부터 개별 안내를 받습니다.
   • 또한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심사 및 소각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이유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 적용 시스템’입니다.

이전의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 채무조정제도는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새도약기금은 행정 데이터와 금융사 정보를 연동해 자동으로 채권을 식별하고 심사합니다.

단,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 소각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증질환자 및 장애인
•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생계형 채무자

이들은 별도의 심사 없이도 2025년 내 조기 소각이 우선 진행됩니다.

즉, 7년 이상 연체 중이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이라면 올해 안에 채무 탕감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재원 및 금융권 분담 구조

• 총 8,400억 원 규모
  • 정부: 4,000억 원 (2차 추경 반영)
  • 금융권: 4,400억 원 출연

업권별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권	분담액	비율
은행권	3,600억 원	82%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 원	7%
생명보험사	200억 원	5%
손해보험사	200억 원	5%
저축은행	100억 원	1%

💬 일부 금융사에서는 “출연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포용금융 확대’와 ‘사회적 연대 실현’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탕감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의 주체로 서기 위한 ‘재도약의 발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 프로그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 Q&A

Q1.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빚이 탕감되면 신용점수는 회복되나요?

→ 탕감 즉시 신용정보에서 ‘연체 해소’로 표시되며,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Q3. 5천만 원 넘는 빚은 어떻게 되나요?

→ 5천만 원 초과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일반 워크아웃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Q4.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도 포함되나요?

→ 제외됩니다. 단, 일반 생계형·사업자채무는 포함됩니다.

결론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놓인 수백만 명의 국민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돕는 재도약의 기회입니다.

신청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2026년부터 탕감 효과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채무자의 회생과 사회적 연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이 소식을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