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부 수령액, 재산기준 총정리
2025년 새해와 함께 노후 생활의 안전망인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기초연금이 얼마나 인상될까?”, “부부라면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또는 “내 소득과 재산이 수급 자격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 선정 기준, 지급 금액, 부부 수령액, 수급 자격 산정 방식, 재산 기준과 노령연금과의 차이 등,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 사항
① 선정 기준액 및 지급 금액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해당 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대비 소폭 인상되어 약 342,510원 내외로 책정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감액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기초연금 60만원 관련 오해
“기초연금 60만원”이라는 표현은 단독 지급액이 아닌 부부 수급 시나 국민연금과 합산된 효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되므로 단순히 두 배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월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계산 방법
① 수급자격 기본 조건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수급자격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토대로 산출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예,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원 등)를 적용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기본 한도 초과분 등)을 일정 환산율로 월 단위로 계산
-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이와 같이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도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및 지급 방식
① 부부 수급 시 감액 규정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독 수급 시 받는 금액보다 부부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② 실제 지급 금액 예시
예를 들어, 단독 수급자에게 약 34만원 내외의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 부부 모두 수급 시 각자 감액 후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성 연금으로 노인 빈곤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노령연금(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성 연금입니다.
즉, 기여도와 관계없이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과, 개인의 기여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국민연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와 대상자 확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보건복지부 포털(https://www.bokjiro.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자가진단 및 신청 서비스 이용
- 행정복지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고객센터 문의
필요한 서류(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및 소득인정액 산정
①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고려됩니다. 기본재산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월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기본 공제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초과분을 환산하여 월 단위로 계산
- 두 금액의 합이 해당 가구의 선정 기준액(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기준)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론
2025년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액 인상과 소득인정액 산정 완화로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부부 감액 및 개인별 소득·재산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 포털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