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신청방법 알아보기
올해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축소되어 지원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실망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변경 사항,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환급금 등을 요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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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016년부터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기간 동안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해당 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2년간 적립을 하여 만기 시 최소 1,2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년은 2년간 총 4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1,2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비 청년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100만원 더 늘어나고,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이 200만원 줄어들어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3.3%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의 3배가 되는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 (최대 39세까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후 취업한 자, 방송, 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지원대상 제외자
- 청년공제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 (다만,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사람, 청약 철회자, 실시기업 사유로 중도해지 된 사람, 지방관서장이 위원회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합니다.)
-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사람
- 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자는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 기업 및 정부가 2년 동안 1,200만 원을 적립합니다.
- 청년 부담금: 청년은 2년 동안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이는 20개월 동안 매월 16만 원을 적립하고 이후 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을 적립합니다.
- 기업 부담 : 기업은 2년 동안 400만 원을 청년에게 적립합니다. 이는 20개월 동안 매월 16만 원을 적립하고 이후 4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을 적립합니다.
- 정부 지원금 : 정부가 적립하며, 청년에게는 2년간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 가상 계좌로 지급되며, 1달차 60만 원, 6달차 70만 원, 12달차 70만 원, 18달차 100만 원, 24달차 100만 원으로 총 2년간 200만 원(고용보험 기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달라진 점
지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도 가능했지만, 2023년에는 5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일부 5명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적립금
기업과 청년의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만기 시 금액은 동일하지만 정부 부담이 줄어들어 청년과 기업의 부담 금액이 10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청년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부담했지만, 2023년에는 청년이 400만 원,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후, 청년 근로자에게 1,200만 원의 보상금을 줍니다.
- 청년: 적립금이 300만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기업: 적립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업이 100% 부담)
- 정부: 적립금이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고 청년과 기업은 각각 100만 원씩 더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총 2백만 원을 지원하며 이 중 2백만 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 가상계좌를 통해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1개월 후 60만 원, 6개월 후 70만 원, 12개월 후 70만원, 18개월 후 100만 원, 24개월 후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2023년부터, 청년이 중도해지로 인해 환급금을 받을 때, 기업지원금이 전액 청년에게 환급되도록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더라도 기업지원금 전액이 기업에게 돌아갔습니다.
기업사유
정부지원금은 공제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금액의 50%,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청년사유
정부 지원금은 공제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하며, 12개월 이상인 경우 누적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청년이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적립된 금액 전액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청년과 기업은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결론
청년 내일 채움공제 만기 시, 중소기업청에서 만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급 대상자 안내문서가 발송됩니다.
지급 대상자 안내문서를 수령한 경우, 구독 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에서 청년의 계좌로 만기금을 입금합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3→8번 선택)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