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이 꿈 수당 18세까지 1억원 지원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18세까지 매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이미 제공하는 1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에게 7200만원에 추가로, 인천시는 280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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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플러스 아이드림
유정복 인천시장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면 정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첫 만남 바우처, 출산 수당, 육아수당, 육아 및 식비, 초중고 교육비 등 총 7200만원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천시는 첫 만남 바우처와 1세에서 7세까지의 아이들에게 연간 840만원을 제공하는 천사 지원금 등 총 2800만원의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는 내년에 1세가 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이 꿈 수당’이라는 새로운 지원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8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육아수당이 끝나는 8세 이후로 현금 지원이 없어져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 꿈 수당’ 및 지원 확대
내년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8세가 되는 해부터 매월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은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2020년생은 10만원씩 점차 확대되어 총 1320만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주유, 주차 및 택시비와 같은 교통비에 대해 매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서 425억원을 지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어떤 소득 수준이든 18세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원하는 보편적인 복지로 ‘아이꿈 수당’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는 어린이가 인천 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이전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저출산 대응
올해 3분기에 인천의 출산율은 0.66으로, 전국 평균인 0.7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0.54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부산은 0.64로, 인천은 광주와 더불어 전국 1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출산 정책 시행에는 한계가 있어, 인천시는 출산 정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구정책 총괄관’을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사무실’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출산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의 성장 단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 인천의 선제적인 출산 정책이 전국적인 출산 촉진 정책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인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