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생계급여 등 복지 기준 어떻게 달라질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에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이 높아지고, 일부 가구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 복지급여에 미치는 영향
•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가 확인할 사항
• 정확한 선정기준 확인방법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오르나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70% 인상됩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은 2026년 7월 28일이며, 변경된 기준은 2027년 복지제도에 적용됩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26년에 발표됐지만,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바탕으로 정한 기준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활용해 여러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공통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 각 복지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복지제도의 소득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가 새로운 기준에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급여별 산정 방식에 따라 지원 수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급여 선정기준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각 급여의 소득 기준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신규 수급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준을 소폭 초과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2027년에는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정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가구원 수, 부양 관련 기준 등 해당 제도의 심사조건을 함께 적용해 결정됩니다.

3. 기존 수급자의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처럼 기준 금액과 실제 가구 소득의 차이를 바탕으로 급여액을 계산하는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가구의 지급액이 동일한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복지제도에 영향을 주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여러 정부 복지사업에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 밖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신청조건으로 활용합니다.

다만 사업마다 적용하는 비율과 심사조건이 다르므로,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복지사업의 대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해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실제 생계급여액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올라가면 현재와 소득·재산 상황이 같은 가구라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발표된 인상률만 보고 개인별 지급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임차료나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급여는 적용 기준과 지원방식이 다르므로 본인 가구가 어느 급여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변경된 기준을 반영해 자격과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원이 변경된 경우
• 취업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달라진 경우
• 이사한 경우
• 재산 상황이 변경된 경우
• 혼인·이혼·출산·사망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급여 산정이나 자격 확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2027년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다시 상담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한다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과거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한 가구
• 실직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가구원 수가 늘어난 가구
• 의료비나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
• 최근 재산이나 소득 상황이 달라진 가구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과 각 급여의 세부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2027년 복지급여 확인방법

정확한 대상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입력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대상 여부는 행정기관의 공식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3.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신청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하면 상담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 확인하기

□ 가구원의 월소득 확인하기

□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확인하기

□ 현재 받고 있는 복지급여 확인하기

□ 최근 취업·퇴직·이사 등 변동사항 확인하기

□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대상 여부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6.70% 인상은 모든 복지급여가 6.70% 오른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6.70%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률입니다. 실제 급여액과 지원 내용은 급여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2026년부터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은 2026년 7월 28일이지만, 변경된 기준은 2027년에 적용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가구원 수, 급여별 세부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Q. 현재 수급자가 아니면 언제 상담받아야 하나요?

2027년도 급여별 세부 선정기준과 신청 안내가 확정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정확한 가구별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와 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상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이 높아지고 일부 가구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재산 및 급여별 심사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복지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식적인 가구원 수별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확인한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자격과 급여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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