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kr,신청,후기 총정리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재계에서 돈을 빌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로 전환해주며, 정부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여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원금조정을 통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영세사업자(손해배상 등)

부실채권자(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가까운 장래에 장기부도에 빠질 고위험 차주)
기타 코로나19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출자(창구 방문)

👉새출발기금 대상조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용자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모든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이용 차주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자로 등록된 자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자(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신청 가능)

폐업(개인사업자에 한함)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한 사업장에 한함(개인사업자만 해당)(2020.4월 이후~)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 고의적 반복 신청을 제한 합니다.

또한 조정한도 담보는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으로 합산 총액이 15억원 담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당시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익은 1억원이 조금 넘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출발기금 필요서류

영업점을 방문하실 경우, 예약을 먼저 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벤처24의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필요서류 확인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때 일부 채무감면을 통해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강제적인 사업장 운영 중단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고 수익이 나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은 원금의 일부를 감면받고 나머지는 나누어 갚는다는 점에서 파산면책과 달리 유사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출발기금의 단점은 채무조정 한도가 15억이니 이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실 차입자는 신규 창업자금 사용 시 반드시 공공정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카드 발급 불가등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추가하고 위의 정보와 함께 확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