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급발진 사고 막을 수 있을까? 작동 원리부터 무상 설치·의무화 일정까지 총정리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으면 차량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해 돌진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예요.
- 2026년 2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택시·소형화물) 3,260대를 대상으로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2029년부터 신차 의무화가 시행돼요.
- 2025년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 중 109건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고, 차량 결함으로 밝혀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주차장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거나, 시장 한복판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 뉴스를 보면 누구나 불안해져요. ‘급발진’이라 불리는 이런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사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이에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예요. 이미 일본에서는 신차의 90%에 탑재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2029년부터 신차 의무화가 확정됐어요. 2026년부터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상 설치 지원도 시작됐는데요.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가 무료로 설치받을 수 있는지, 개인은 어떻게 달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급발진 사고의 진짜 원인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필요한가요?
‘급발진’이라고 주장된 사고의 실제 원인을 살펴보면, 차량 결함보다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2025년 급발진 의심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 국과수 감정 및 제작결함조사를 통해 확인된 페달 오조작 사고는 109건(73%)이었어요. 나머지 40건은 조사 중이며, 차량 결함으로 밝혀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특히 2024년 페달 오조작 판명 120건 중 96건(80%)이 60대 이상 운전자였어요.
시청역 교차로 돌진, 부천 전통시장 돌진, 양평 어린이 치사 사건 등 큰 피해를 낸 사고들이 모두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어요. 이런 사고를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예요.
작동 원리 안내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PMSA, Pedal Misapplication Safety Assist)는 운전자가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의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안전장치예요.
⚙️ 작동 원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5년 3개월간 운전자 141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페달 오조작 의심 건수가 71회 발생했고 모두 원천 차단됐어요. 실제 현장에서 장치가 작동한 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는데, 장치가 경고음을 울리면서 차가 나가지 않았다”고 전했어요.
2026년 정부 지원사업누가 무료로 설치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2월부터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어요.
신청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경찰서, 시청 교통과
신청 방식: 방문·우편·이메일·팩스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1588-2504
2026년 현재 정부 무상 설치 지원은 운수종사자(택시·화물)에 한정돼 있어요. 일반 고령 운전자나 자가용 운전자는 아직 무상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개인이 자비로 설치할 경우 약 4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장치를 판매·설치하는 곳이 제한적이어서 개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부와 전문가 모두 기존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의무화 로드맵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진행돼요.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에서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국내 시판 차량 중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기본 탑재되어 출고되는 모델은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아이오닉 6 N, 기아 EV5 3종이에요. 앞으로 전 차종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알아두면 좋은 점설치 전 꼭 확인하세요
- 2029년 의무화는 신차 대상이에요.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 기존 차량에 별도 장착할 경우 비용은 약 40만 원이에요
- 현재 개인이 별도로 구매·설치하기는 쉽지 않아요. 설치 가능 업체가 제한적이에요
- 장치는 저속(15km/h 이하)에서만 작동해요. 일반 주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 장치가 작동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엔진 출력이 제한돼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정상 해제돼요
- EDR(사고기록장치)과는 다른 장치예요. EDR은 사고 원인을 기록하고, 방지장치는 사고 자체를 예방해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중의 급가속만 차단해요. 고속 주행 중(시속 15km/h 이상)에서의 페달 오조작은 현재 장치로는 감지가 어려워요.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년부터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의 페달 오조작 감지·예방 기술 개발에 착수했어요. 향후 고속 주행 상황까지 포괄하는 차세대 장치가 나올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