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종류,납부,신고방법,감면혜택,이의신청,환급 총정리
소득, 자산 취득 시 세금이 발생하는데,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국세와는 달리 지방세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몰라서 헷갈리거나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지방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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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등에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대가 없이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세와 구별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주체로 합니다.
지방세 종류
취득세
자산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등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천재 또는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권리 설정, 변경, 소멸 등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과세하는 것으로 거래세의 일종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청의 행위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일정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과세하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지방세는 재원조달에 충실하고, 국세는 정책세제를 수행하도록 이원화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하며,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는 각각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개인과 법인의 경우 각각의 소득 범위에 따라 납세 의무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균등분주민세는 주소와 사업소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며, 재산분은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 충당을 위한 응업 과세와 영업 세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당해 시군 내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포함합니다.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및 승마 투표 권 발매 및 환급금 교부는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담배 소비세
담배를 제조하는 자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개선사업,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특정 조세를 납부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세 납부 기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월별로 다르며, 대부분 10일입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넘길 때마다 1일당 0.03%가 부과됩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위택스, 금융기관, 세무서, 지로, 전자납부기, ARS, 모바일 앱, 우편이 있습니다.
지불 방법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결제 방법이 다르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
지방세 감면 혜택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농어민,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검토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세 신고 방법
은행계좌 납부
지방세를 은행 계좌로 납부하려면, 고지서 상의 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를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고지서에 있는 고지번호와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 납부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납부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위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ARS 납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1588-2100으로 전화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 납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가져가서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 고지서
서울시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등 전자송달 서비스로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이 청구서를 대신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우편물 분실이나 주소 변경의 번거로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도가 없어 안전합니다.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안내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방세 이의신청
자방세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정보와 이의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서를 심사하여 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세금을 환급하거나 경감합니다.
지방세 환급
지방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과오납한 지방세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방세 환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신청을 해야하며, 위택스, ARS, 카카오톡,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