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시행! 월 250만원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내년 2월부터 전 국민 주목!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85만원에서 대폭 상향되었고,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고 하니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게다가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되어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1. 생계비계좌 제도란?

압류 걱정 없는 안전한 통장!

법무부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도입되는 제도로,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기존 제도의 한계점

현재도 한 달 생계비 185만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최저생계비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2)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아예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적 다툼 없이 바로 보호받을 수 있는 셈!

2.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1인 1계좌,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

(1)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생계비계좌는 거의 모든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우체국

워낙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니 평소 이용하는 은행에서 편리하게 개설하실 수 있겠습니다.

(2) 개설 및 사용 규칙

•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 한 달에 최대 250만원까지 해당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되어 반복 입출금으로 인한 과도한 보호를 막습니다.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3) 추가 보호 혜택도!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함께 **현금 보유 중인 1개월분 생계비(250만원 이하)**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됩니다. 생각보다 보호 범위가 넓은 편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압류금지 금액도 현실화!

물가 상승 반영해 대폭 인상

법무부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최근의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했습니다.

(1) 주요 변경 내용

(2) 국세·지방세 체납 기준과도 통일!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250만원)과의 불균형도 맞춰졌습니다. 여러 제도 간 형평성이 개선된 셈이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3) 적용 시점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2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기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4. 누가 혜택을 받을까?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 재기 지원!

이번 제도는 특히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 보장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적 다툼 없이 바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 경제적 재기 도모

법무부는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실패나 예기치 못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5. 시행 일정 및 문의처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

(1) 시행 일정

• 입법 예고: 2024년 10월 28일
• 시행 예정일: 2025년 2월 1일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자세한 문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법무부 법무실: 02-2110-3507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입니다.

1인 1계좌로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급여·보험금 등의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되었으니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