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뜻·세율·법안·시행시기 총정리

구분	종합과세	분리과세
과세 방식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배당소득만 별도 과세
세율	6.6%~49.5% (누진세율)	15.4% (단일세율)
유리한 경우	저소득자	고소득자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현행 세율 (2025년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15.4%입니다.

세목	세율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합계	15.4%

종합과세 세율과 비교

과세표준	종합과세 세율	분리과세 세율
1,400만원 이하	6.6%	15.4%
1,400만원~5,000만원	16.5%	15.4%
5,000만원~8,800만원	26.4%	15.4%
8,800만원~1.5억원	38.5%	15.4%
1.5억원~3억원	41.8%	15.4%
3억원~5억원	44.0%	15.4%
5억원 초과	49.5%	15.4%

종합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현행 기준 (2025년)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소득 금액	과세 방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의무

선택 방법

분리과세 선택: 별도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납세 완료
종합과세 선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 포함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4.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법안

법안 주요 내용

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분리과세 한도	2,000만원	5,000만원
세율	15.4%	15.4% (동일)

법안 취지

소액 주주의 세 부담 완화
자본시장 활성화
배당투자 장려

5. 법안 시행시기

국회 심의 절차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 법안은 202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단계	시기	상태
정부 발표	2025년 7월	완료
국회 제출	2025년 9월	완료
국회 심의	2025년 12월	진행 중
시행 예정	2026년 1월 1일	예정

적용 시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2026년에 받는 배당금부터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나 시행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안 시행시기 보기

6.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기준

소득 수준별 유리한 과세 방식

종합소득 구간	유리한 과세 방식
5,000만원 이하	종합과세
5,000만원~8,800만원	분리과세
8,800만원 이상	분리과세

계산 예시

사례 1: 근로소득 3,000만원 + 배당소득 1,500만원

종합과세: 약 74만원 (세율 16.5%)
분리과세: 약 231만원 (세율 15.4%)
결론: 종합과세 유리

사례 2: 근로소득 1억원 + 배당소득 3,000만원 (2026년 기준)

종합과세: 약 1,155만원 (세율 38.5%)
분리과세: 약 462만원 (세율 15.4%)
결론: 분리과세 유리

7. 배당소득세 절세 전략

분리과세 한도 활용

2026년부터 분리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연 5,000만원까지는 15.4%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 고소득자라면 배당주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배당소득공제 활용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금액	공제율	공제 한도
1,000만원 이하	25%	250만원
1,000만원 초과	1,000만원까지 25% + 초과분 15%	–

가족 명의 분산

배당소득을 배우자나 성인 자녀 명의로 분산하면 각각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2,000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5,0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Q2.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Q3. 해외 주식 배당금도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해외 주식 배당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수정되면 현행 2,000만원 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9. 2026년 이후 변화 전망

소액 주주 혜택 확대

분리과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연 배당소득 5,000만원 이하 투자자는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종합소득이 높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배당주 투자 증가 예상

절세 효과가 커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주, 통신주, 우선주 등 고배당주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은 소액 주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15.4% 단일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