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달라지는 국민 간병비, 정부의 대안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아 국민들의 의료·간병 서비스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행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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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시범사업의 시작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개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상 환자의 적절성과 선정방식, 간병인력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진화시킬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2027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의 도입
시범사업에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 중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특히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며, 교대근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간호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일할 수 있도록 간병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퇴원환자를 위한 재가 의료·간호·돌봄서비스
정부는 퇴원환자가 집에서도 안전하게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퇴원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
간병인력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민간 간병서비스의 품질도 제고하기 위해 등록(인증)제 등을 도입하고,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이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의료와 간병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질지 기대됩니다.